법령, 표준, 과태료를 하나의 기록 흐름으로

• Legislation Type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대통령령, 국제협약을 하나의 목록에서 관리하며, 종류 항목이 첫 번째 필터 기준입니다.
• Status입법예고, 대기, 시행 중, 개정, 폐지를 각각 구분해 표시합니다. 폐지된 법령도 삭제하지 않으므로, 과거 시점을 감사할 때 어떤 조문이 효력을 가졌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etails관보 게재일과 번호, 시행일, 폐지일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효력을 가졌는지가 이 날짜에서 나옵니다.
• Jurisdiction해당 기록이 어느 수준에서 효력을 갖는지, 즉 국가, 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국제 중 무엇인지를 표시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두 문서는 이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Source InformationMevzuat.gov.tr 문서 번호와 출처 주소를 기록에 남기고 부속서는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조문을 전해 들어 옮기지 않으며,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원문입니다.
• AI Summary긴 조문의 짧은 요약을 기록의 별도 항목으로 보관하며 검색에도 활용합니다. 요약은 조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현행 법령 원문입니다.

• Standard Body발행 기관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기관의 판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 ICS Code표준의 국제 분류 코드입니다. 주제별 필터와 연결이 이 코드로 이루어집니다.
• Mandatory Standard표준이 강제인지, 어느 나라에서 강제로 적용되는지가 기록에 표시됩니다.
• Current Version유효한 판이 기록 첫머리에 표시되며, 이전 판은 삭제되지 않고 개정 이력에 남습니다.
• Free Access본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지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가 기록에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표준 본문은 복제하지 않고 출처로 연결합니다.

1. 법률 목록각 법률이 번호, 명칭, 항목 수와 함께 표시되며, 표 방식 적용 여부도 해당 줄에 나타납니다.
2. 연도 선택금액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도를 바꾸면 같은 항목을 그 해의 금액으로 읽으며, 항목 목록 자체는 다시 작성되지 않습니다.
3. 항목 목록법률 조문, 벌칙 조문, 위반 내용, 선택한 연도의 금액이 한 줄에 표시됩니다.
4. 항목 상세항목을 열면 위반 내용의 전체 문구, 선택한 연도의 금액, 해당 항목의 적용 표시가 함께 나타납니다.
5. 가중 표시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항목과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매달 반복 부과되는 항목을 따로 표시하며, 계산 결과도 이 표시를 따릅니다.
6. 공개 표 연결같은 자료가 이 사이트에 무료 표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사본을 따로 두지 않고 그 표로 바로 연결합니다.

법률이 표를 공표한 경우 사업장 규모와 위험등급이 만나는 칸에서 금액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로자 1인당 부과로 표시된 항목은 근로자 수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