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용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

법이 모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매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대리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우와 그 한계를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프리랜서 전문가가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문가나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들이 사용할 도구도 제공해야 하며, 법은 이를 별도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두 가지 방식

첫 번째 방식은 자격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필요한 자격과 수료증을 가진 사업주는 위험등급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서비스 수행을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수료증이 필요 없으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고, 저위험 등급에 해당하며,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 부처가 공고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이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에는 법에 명시된 예외가 있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 건강진단 및 검사는 제외됩니다. 건강 관리의 이 부분에는 여전히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을 택한 사업주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만 기록은 대개 파일로 보관합니다. 주제별로 폴더가 나뉘고 폴더마다 버전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파일이 최신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한 관리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교육 갱신, 검사 주기, 건강진단 일정이 한곳에 모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사실을 감독이나 사고가 있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조건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근로자 수가 늘거나 위험등급이 바뀝니다. 이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의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구성은 단출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제품의 같은 기록을 사업장 한 곳 규모로 사용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즉 근로자 수가 50명에 이르거나 사업장이 저위험 등급을 벗어나면, 안전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서비스를 위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 건강진단 및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은 의사의 업무입니다.

전문인력을 선임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주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선임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장비, 공간, 시간을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별도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방식의 근거와 한계를 보여줍니다. 각 항목은 내려받은 원문에서 읽어 온 것이며, 이 표 자체가 적합성 선언은 아닙니다.

보통 사업장 자체와 위험성평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위에 교육과 검사 기록을 올립니다.

체험 페이지에서는 체험 방식을, 요금제 페이지에서는 각 요금제를 안내합니다.